책소개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4월 간행된 제4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토지보상행정법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법 이론과 법령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서술하려고 하였다.

저자소개

목차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