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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강의

저자: 신현탁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4-30
등록일: 2025-05-30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3MB
공급사: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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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첫째, 정교한 학문적 논의를 중시하였던 전통적인 교과서와 달리 학설 소개는 최소화하는 대신 판례의 입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학생들이 판례 원문을 직접 찾아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판례번호를 생략하고 본문의 양을 줄였다. 특별히 중요한 판례에 한하여 판례번호를 표시하였고, 본서 말미의 색인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둘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다음과 같이 최대한 반영하였다. 셋째, 다양한 도표를 제시하였다. 교재 전반에 걸쳐서 비슷한 사항이 반복되고 헷갈릴 수 있어서 이들을 비교·정리하였고, 어음·수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시간 순서(①→②→③)에 의하여 따라가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흐름도를 제공하였다.

Ⅰ. 어음·수표 개관

1. 어음·수표의 의의 3
2. 어음·수표의 유가증권 성격 4
(1) 유가증권의 의의 4
(2) 유가증권의 성격 4
(3)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와 구별 4
3. 어음·수표의 기본 법률관계 5
(1) 권리 체계 5
(2) 상환청구권의 보전 5
(3) 지급제시기간 5
(4) 주채무자의 책임 6

Ⅱ. 어음·수표행위

1. 개념 11
2. 형식적 요건 11
(1) 어음·수표행위를 위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2)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11
(3) 기명날인의 방식 12
(4) 법인의 기명날인 12
3. 실질적 요건 14
(1) 당사자 14
① 법인 14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 14
③ 조합 14
(2) 목적 15
(3) 의사표시 15
① 통정허위표시 15
② 착오·사기·강박의 하자 16
4. 어음·수표이론 16
5.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17
(1) 의의 18
(2) 근거 19
(3) 적용범위 19

Ⅲ.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1. 의    의 23
2. 원인관계가 어음·수표관계에 미치는 영향 23
(1) 원칙 23
(2) 예외 23
3. 어음·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4
(1)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원인채무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수수되는 경우, 이러한 어음·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있는 기존 채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4
(2) 어음·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 25
(3) 어음·수표관계 해소에 의한 원인채무의 소멸 가능성 25
(4)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 사이의 관계 26
(5) 어음·수표 반환시 채권자의 과실로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못하거나 시효소멸된 경우 27
(6)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가능성 27

Ⅳ. 어음·수표항변

1. 의  의 35
(1) 개념 35
(2) 물적항변 35
① 증권상의 항변 35
② 비증권상의 항변 36
(3) 인적항변 36
① 의의 36
② 인적항변 절단의 원칙 36
③ 인적항변 절단의 요건 37
④ 인적항변 절단의 예외: 악의의 항변 37
2. 특수한 항변 39
(1) 광의의 인적항변 39
① 의의 39
② 교부흠결의 항변 39
③ 백지보충권 남용의 항변 39
④ 자기계약·자기거래 금지위반의 항변 39
(2) 융통어음의 항변 40
① 개념 40
② 통상적 계약구조 40
③ 효과 40
④ 이론적 근거 40
(3) 무권리의 항변 42
3. 제3자의 항변 43
(1) 개관 43
(2) 후자의 항변 43
① 개념 43
② 학설 논의 43
③ 이에 관한 판례는 없다. 44
(3) 전자의 항변 44
① 개념 44
② 학설 논의 44
③ 판례의 입장 45
(4) 이중무권의 항변 46
① 개념 46
② 학설 논의 46
③ 판례의 입장 46

Ⅴ.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1. 의의 51
(1) 형식적 요건 51
① 본인 51
② 대리관계 51
③ 대리인 52
(2) 실질적 요건 52
2. 표현대리 53
(1) 민법상의 표현대리 53
(2) 상법상의 외관법리 53
(3) 표현대리 관련 책임의 부담 54
(4) 표현대행 54
① 대행 및 무권대행의 개념 54
② 표현대행 책임의 인정 54
3. 무권대리 55
(1) 성립요건 55
(2) 무권대리 관련 책임의 부담 55
① 본인 55
② 무권대리인 55
(3)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에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논란이 있다. 56
4. 월권대리 57
(1) 의의 57
(2) 법리 검토의 순서 57
(3) 월권대리가 성립할 때 본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다. 57

Ⅵ. 어음·수표의 위조 및 변조

1. 어음·수표의 위조 63
(1) 의의 63
(2) 피위조자의 어음·수표책임 63
(3) 피위조자의 불법행위책임 64
(4) 위조자의 책임 64
(5) 위조어음·수표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 64
(6) 위조어음·수표의 지급인 65
(7) 위조의 입증책임 65
2. 어음·수표의 변조 66
(1) 의의 66
① 개념 66
② 구체적 적용사례 66
(2) 변조 관련책임 66
① 변조 前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 前의 문구에 따른 책임만을 부담한다. 66
② 변조 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상 자기 어음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66
③ 변조자의 책임 67
(3) 지급인의 책임 67
(4) 변조의 입증책임 67

Ⅶ. 백지어음·수표

1. 의의 73
(1) 개념 73
(2) 법적 성질 74
2. 요건 74
(1) 어음·수표요건의 흠결 74
(2) 백지보충권의 수여 74
3. 백지어음의 효력 75
4. 백지보충권의 행사 75
(1) 백지보충권의 의의 75
① 개념 75
② 법적 성격 75
③ 발생 근거 76
④ 한계 76
(2) 행사기간 76
① 일반적인 경우 76
②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경우 76
③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경우 77
(3) 보충의 효과 77
5. 백지보충권의 남용 78
(1) 원칙 78
(2) 보충권의 범위를 오인하여 위반한 특수한 경우 78

Ⅷ. 어음·수표의 발행

1. 의    의 83
(1) 개념 83
(2) 약속어음의 발행 83
(3) 환어음의 발행 83
(4) 수표의 발행 84
2. 어음·수표요건 85
(1) 의의 86
(2) 어음·수표문구 86
(3) 지급인 86
(4) 금원의 지급약속·지급위탁 87
(5) 만기 87
(6) 지급지 89
(7) 수취인 89
(8) 발행일 89
(9) 발행지 90
(10)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90
3. 제3자방 지급문언 - 임의적 기재사항(유익적 기재사항) 91
(1) 제3자방 지급방식 91
(2) 지급장소에서의 지급제시 91

Ⅸ. 인수·지급보증·보증

1. 환어음의 인수 97
(1) 개념 97
(2) 인수제시 98
(3) 인수제시의 시기 98
(4) 인수의 방식 99
(5) 효력 100
2. 수표의 지급보증 101
(1) 의의 101
(2) 방식 101
(3) 효력 101
3. 어음·수표보증 102
(1) 의의 102
① 개념 102
② 법적 성격 102
③ 참고 개념: 숨은 어음·수표보증 102
(2) 방식 103
(3) 효력 104
① 합동책임 104
② 보증채무의 부종성 105
③ 보증채무의 독립성 105
④ 어음·수표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인적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105
(4) 어음·수표보증과 원인채무에 대한 민사보증의 구별 106
① 원칙 106
② 예외 106

Ⅹ. 배    서

1. 의의 110
(1) 개념 110
(2) 법적 성격 110
(3)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 111
① 지명채권 양도방법이 허용될지 논란이 있다. 111
② 교부 111
(4) 배서금지어음·수표 111
① 개념 111
② 효과 111
③ 금지 기재의 방법 112
(5) 참고 개념: 담보배서 112
2. 배서의 방식 113
(1) 정식배서 113
(2) 백지식 배서 113
① 의의 113
② 효과 113
③ 양도방식 114
(3) 소지인출급식 배서 114
(4) 수표 배서의 제한 114
3. 배서의 효력 115
(1) 권리이전적 효력 116
(2) 자격수여적 효력 116
(3) 담보적 효력 116
① 의의 116
② 담보적 효력의 배제 가능성 117
4. 배서의 연속 117
(1) 개념 117
(2) 배서연속 판단의 기준 118
(3) 배서연속의 효과 118
(4) 배서 불연속의 효과 119
①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관련 119
②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관련 119
③ 배서의 담보적 효력 관련 119
5. 선의취득 120
(1) 의의 120
① 개념 120
② 인정근거 120
(2) 요건 121
① 어음법·수표법적 양도방법(배서·교부)에 의한 취득 121
② 배서의 연속 121
③ 양도인의 무권리 및 양도행위의 하자 121
④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122
⑤ 취득자의 독립한 경제적 이익 122
(3) 효과 123

ⅩⅠ. 특수배서

1. 무담보배서 127
2. 배서금지배서 127
3. 환배서(역배서) 128
(1) 의의 128
(2) 효력 128
(3) 환배서의 중간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제한 129
① 원칙 129
② 예외 129
4. 기한후배서 131
(1) 의의 131
① 개념 131
② 특징 131
(2) 기한후배서 여부의 판단기준 132
(3) 효력 132
(4)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 133
① 원칙 133
② 예외 133
③ 적용범위 133
5. 만기후배서 134
6. 추심위임배서 135
(1) 개념 135
(2) 작성방식 136
(3) 효력 136
(4) 추심위임배서와 인적항변 136
7. 숨은 추심위임배서 137
(1) 개념 137
(2) 판단기준 137
(3) 법적 성질 137
(4) 효력 137
(5) 숨은 추심위임배서와 인적항변 138
8. 입질배서 139
(1) 개념 139
(2) 작성방식 139
(3) 효력 139
(4) 민법상 질권과 구별 140
9. 숨은 입질배서 140
(1) 의의 140
(2) 효력 140
(3) 숨은 입질배서와 인적 항변 140

ⅩⅡ. 어음·수표의 지급결제

1. 지급제시 149
(1) 의의 149
(2) 지급제시의 방법 150
(3) 지급제시기간 150
(4) 지급제시의 장소 150
(5) 지급제시의 효과 151
(6)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51
(7) 지급제시의 면제 151
2. 지급 152
(1) 의의 152
(2) 어음의 지급과 면책 여부 153
① 만기의 지급 153
② 만기전 지급 153
③ 만기후 지급 153
(3) 수표의 지급과 면책 여부 153
(4) 지급인의 조사의무 154
① 원칙 154
② 조사의무의 범위 154
③ 실질적 무권리에 관한 사기·중과실 154
④ 지급인의 실질적 조사권 인정여부 154
(5) 지급의 유예 155
① 원칙 155
② 어음개서 155
(6) 지급의 방법 156
3. 상환청구 157
(1) 의의 158
(2) 상환의무자 158
① 인정범위 158
② 상호관계: 합동책임 159
(3) 요건 159
① 실질적 요건: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159
② 형식적 요건: 거절증서의 작성 또는 작성면제 160
③ 불가항력 상황 160
(4) 상환청구를 위한 절차 161
① 지급거절의 통지 161
② 상환청구금액 161
③ 상환의 청구 및 이행 161
4. 재상환청구 163
(1) 의의 163
① 개념 163
② 법적 성질 163
(2) 요건 163
(3) 재상환의무의 이행 164
(4) 인적항변의 문제 164

ⅩⅢ.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1. 소멸원인 169
(1) 일반적 소멸원인 169
(2) 상환청구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169
2. 어음·수표시효 170
(1) 시효기간 170
① 어음 170
② 수표 170
(2) 시효중단 171
(3) 시효완성의 효과 172
① 원칙 172
② 예외 172
3.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173
(1) 의의 173
(2) 효과 173
4. 어음·수표의 상실에 대한 보호절차 175
(1) 공시최고절차 175
① 개념 175
② 요건 175
③ 어음·수표의 유통 175
(2) 제권판결 175
① 의의 175
②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의 관계 176

ⅩⅣ. 이득상환청구권 및 기타 쟁점

1. 이득상환청구권 179
(1) 의의 179
① 개념 179
② 당사자 180
③ 인정 근거 180
④ 법적 성격 180
(2) 요건 180
① 권리의 소멸 180
② 구제수단의 부존재 181
③ 채무자의 이득 181
(3)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83
① 통설·판례인 지명채권설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83
② 입증책임 183
③ 채무자의 항변 183
(4)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183
① 의의 183
② 요건의 당연 충족 184
③ 자기앞수표 양도의 특별한 기능 184
2. 어음할인 185
(1) 개념 185
(2) 법적 성질 185
3. 복본과 등본 186
(1) 복본 186
(2) 등본 186
4. 횡선수표 187
(1) 개념 187
(2) 효력 187
5. 선일자수표 188
(1) 의의 188
(2) 효력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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